미국 커넥티드카 규제 한국 자동차 수출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먼저 따질 이유
자동차를 고를 때 엔진이나 배터리만 보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내비게이션, 원격 진단, 휴대전화 연결 기능이 늘면서 차 한 대는 도로를 달리는 기계이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기가 됐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일정한 연결이 있는 차량 통신·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부터 적용된다. 포드가 일부 링컨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배경에도 관세와 이 규정이 있다. 이제 미국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조립 장소뿐 아니라 차 안의 통신장치와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규제가 겨냥한 것은 차의 통신 경로다
미 상무부가 정한 차량 통신 시스템은 차량이 블루투스, 휴대전화망, 위성, 와이파이로 밖과 연결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운전자가 앱으로 차를 확인하거나, 차가 위치·상태 정보를 보내는 길이 여기에 들어간다.
미 상무부는 이 통신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중국 또는 러시아와 규정상 충분히 연결돼 있으면 미국 수입과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든 이유는 차량의 개인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차량 기능에 개입할 위험이다.
이 규정은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만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미국에서 조립한 차라도 규정 대상이 되는 통신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부품 이름만 확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설계·개발·제조에 누가 참여했는지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부품 한 개보다 공급 경로를 설명하는 일이 커진다
규정은 일부 수입업자와 제조사에 매년 준수 확인서를 내도록 요구한다. 차 안의 통신 제어장치가 어느 회사에서 왔는지, 그 장치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변경이 있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록은 완성차 회사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 부품사가 납품한 제어장치가 한국에서 만든 수출 차량에 들어가거나, 미국 현지 공장의 조립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완성차 회사가 미국 판매 요건을 설명하려면 그 부품사의 하위 공급망 정보까지 이어져야 한다. 해외 규정이 국내 협력사의 납기·인증·자료 관리 비용과 연결되는 경로가 바로 여기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이 연결은 작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였다. 같은 해 국내 생산은 410만 대였고, 그중 270만 대가 해외로 나갔다. 미국 시장의 요구가 바뀌면 국내 조립 공장뿐 아니라 전장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여러 협력사가 같은 기준을 맞춰야 한다.
공장 이전 소식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증명 능력이다
포드는 2030년부터 일부 링컨 모델의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링컨 노틸러스에 매기는 관세는 52.5%다. 관세가 직접 계기였지만, 차량 통신 기술에 대한 규정도 생산 위치를 다시 정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이런 생산지 이동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감소나 증가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도 한국산 부품의 공급이 늘 수 있고, 반대로 현지 조달이 강해지면 국내 협력사의 물량이 줄 수도 있다. 결과는 차량 한 대의 국적보다 어떤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어떤 경로로 인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앞으로 볼 숫자는 완성차 판매량만이 아니다. 미국 판매 차종별로 어떤 통신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쓰이는지, 공급 경로를 증명하는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국내 부품사가 미국 현지 생산과 인증 체계에 함께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준비가 늦어지면 수주 기회보다 먼저 납기와 인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커넥티드카 시대의 수출 경쟁력은 조립 물량만이 아니라, 차 안의 데이터 경로를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공급망에서 갈린다.
출처
미 상무부 BIS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최종 규정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자동차 수출 720억 달러 발표